2022.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자리경제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 소상공인 지원사업

◦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 남원형 배달앱『월매요』운영 관리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센터 운영

◦ 지역경제회복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남원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

◦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일자리경제과장
						안 순 엽
경제담당					일자리지원담당						사회적경제담당					에너지담당
김 경 숙					허 정 철						박 종 면					이 재 근
경제정책 전통시장활성화 유통관리 소상공인지원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물가안정					일자리공시제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지원 고용촉진 취업알선 신중년일자리지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마을기업지원 협동조합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중간지원조직운영					에너지관리 전기사업허가 석유․가스판매업관리 도시가스공급지원 에너지복지사업 계량기관리

□ 인    력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7	1	1	4	4	4	3
현 원	17	1	1	4	5	2	4
증 감	0	-	-	-	1	∆2	1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및 경영안정 : 5,881개소, 2,848백만원 ◦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29건, 200백만원 ◦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 발행액 960억, 판매액 549억, 가맹점 3,763개소 ◦ 일자리플랫폼 운영 : 4,370건 처리(구직 2,031명 중 936명 취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4개 기업, 8명 참여, 5명 채용 ◦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선정(드론창업) : 1개 사업, 도비 120백만원 확보 ◦ 2022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 : 100백만원 ◦ 2022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 : 35백만원 ◦ (예비)사회적경제 재정지원 : 4개 사업, 26개 업체 ◦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 2개 마을, 50백만원 ◦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 9개 지역, 302세대 ◦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 2개 마을(도비1, 자체1)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 4개 사업, 897가구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경영안정 지원

◦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시장 환경 개선        : 802백만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6. 27.기준)     : 1,325건, 415,087천원

◦ 소상공인 금융특례 보증 사업                  : 88건, 2,253백만원

◦ 소상공인 금융대출 이차보전금 지원(1분기)      : 25백만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 556건, 39백만원

◦ 코로나19 행정명령 업종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75건, 18백만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1차,2차)    : 24,637백만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분기별)       : 1,211백만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 6,511건, 38,687백만원

◦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 29건, 200백만원

□ 남원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개인별 구매한도 조정으로 부정유통 방지	: 2022. 5. 1.

◦ 재난지원금 남원사랑상품권 지류형 지급	: 7,372백만원

◦ 남원형 배달앱『월매요』이용현황	: 1일 평균 588건

◦ 상반기 부정유통 합동단속 시행	: 2022. 3. 16. ~ 4. 7.

□ 구인구직 창구 역할 강화 및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지원

◦ 일자리 플랫폼 운영(전문 상담·취업·알선 서비스) : 5,211건, 1,054명 취업

◦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 신규채용 21명, 227백만원

◦ 청년인턴 지원사업 : 15명, 395백만원

◦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 96명, 165백만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 4개사업, 66명, 1,502백만원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8명, 179백만원

◦ 2022년 1·2단계 공공근로사업 : 60명, 1,827백만원

◦ 2022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 12명, 59백만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선정) : 12명, 140백만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4개 기업, 8명 참여, 5명 채용

□ 2022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

◦ 사 업 명 : 온(溫)남원 사회적경제 페스타

◦ 사업기간 : 2022. 5. 1. ~ 12. 31.

◦ 사 업 비 : 100백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할인 행사, 라이브커머스, 토크콘서트 개최

□ 2022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

◦ 사 업 명 : 남원-서울 지역 상생을 위한 신중년 사회적경제 팬슈머 사업

◦ 사업기간 : 2022. 5. 1. ~ 12. 31.

◦ 사 업 비 : 35백만원 (국비 24.5, 시비 10.5,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일부 부담)

◦ 사업내용 : 서울 신중년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 및 자원조사,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업 SNS 홍보, 서울 홍보장터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일반인력, 전문인력) 지원 : 24명, 8개 업체

◦ (예비)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 14명, 10개 업체

◦ 사업개발비 지원 : 123백만원, 7개 업체

◦ 인프라 지원     : 12.6백만원, 1개 업체

□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 예비마을 선정   : 주천 하주마을 20백만원 지원

◦ 재지정마을 선정 : 주천 웅치마을 30백만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업무 추진

- 허가 205건, 공사계획 118건, 사업개시 173건, 기타 456건

◦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 9개 지역, 302세대, 1,075백만원

◦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 2개소, 1,103백만원

- 도비사업(금지 하도마을), 시비 사업(산동 평선마을)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등 교체) : 24가구, 복지시설 3개소, 95백만원

◦ 가스시설(금속배관, 타이머콕) 개선사업 : 700가구, 65백만원

◦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 170가구, 11.3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239가구, 298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시설현대화 및 경영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특례 지원사업 상향 확대 추진

◦ 소상공인 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

◦ 소상공인 환경 개선사업 미 선정자 추경예산 확보 추진

◦ 남원형 배달앱『월매요』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한 이용편의 증진

◦ 퀵배달업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남원사랑상품권 유형별(지류,카드,모바일) 정책수당 확대 지급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생계안정 도모

- 남원형 일자리 창출로 청년은 머물고 신중년은 돌아오는 도시 육성

- 구인구직 창구 역할 강화로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지원

◦ 사회적기업 전환 아카데미 추가 개최(3회)

◦ 2022년 지역 특화사업 공감투어 및 서울홍보행사 추진

◦ 2022년 협업체계 구축사업 온라인 페스타 추진

◦ 마을기업 추석명절 선물꾸러미 선정 및 공동판매 행사 추진

◦ 다양한 에너지 자원 관리 및 공급기반 구축

-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

-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확대 추진

◦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적극 대응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용남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23~24	10	5		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3	40	20	0	15	5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23~24	8	4	-	3.6	0.4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 개    요

◦ 사업대상 : 전통시장 4개소(공설□용남□인월□운봉시장)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035백만원(국 63, 도 379, 시 593)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경영활성화 사업 등 추진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3개분야	12개 사업	1,035.6	63	379	593.6
시설 현대화 사업	공설시장 7동 아케이드 설치	537	-	322	215
	4개 시장 소규모 시설정비	45	-	-	45
	공설시장 8동 옥상 방수공사	100	-	-	100
	운봉시장 장옥 비가림 설치사업 등	35			35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85	51	-	34
경영 활성화 사업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공설․용남․인월)	132	-	40	92	8명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공설)	16	12	2	2	1명
	문화행사 지원(공설․용남․인월)	21	-	6	15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공설․용남․인월)	30	-	-	30
	화재공제 가입지원(공설․용남․인월․운봉)	12	-	6	6
	야시장 지원(공설)	13	-	3	10
	전통시장 택배무료 배송 지원(공설․용남․인월․운봉)	9.6	-	-	9.6

□ 2022년 추진실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2022. 1. ~ 6.

- 공설시장 : 7동 아케이드사업 추진 중

- 용남시장 : 노후 지붕 및 물받이 교체공사

- 인월시장 : 입구 환경정비사업, 노후 배수로 정비 사업

- 운봉시장 : 장옥 입구 비가림 셔터 설치사업

◦ 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2022. 6. ~ 7.

- 차량번호 자동인식기 등 13개 물품 구입을 통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 추진	: 2021. 1. ~ 12.

- 장보기 도우미 8명 인건비 지원(공설3, 용남3, 인월2)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1명 인건비 지원(공설)

-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119개 점포 지원(공설90, 용남12, 인월17)

-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개소 추진(공설, 인월시장)

□ 주요쟁점 및 대책

◦ 공설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협소에 따른 고객불편 및 사고위험 가능성 상존

□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시 관제박스를 차량 진출입로 방향으로 최대한 설치하고 진출입 또한 확장하여 차량 통행 효율화 모색

□ 금후계획

◦ 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2022. 6. ~ 7.

- 공설시장 보조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 공설시장 8동 옥상 방수공사 추진	: 2022. 7. ~ 10.

- 옥상 바닥 보수 및 방수공사로 1층 상가 누수예방

◦ 공설시장 7동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 2022. 7. ~ 11.

- 7동 및 중앙통로 입구 아케이드 설치로 시장 환경개선

◦ 운봉시장 장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                      : 2022. 7. ~ 9.

◦ 경영활성화사업 추진	: 2022. 연중

- 장보기도우미(8명) 및 시장매니저(1명) 인건비 지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3개소),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추진(약 170개 점포)

-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지원(4개소) : 장보기 물품 내 집 앞까지 배달

소상공인 지원사업

□ 개    요

◦ 소상공인 현황 : 5,881개소

◦ 총사업비 : 2,848백만원(국비 207, 도비 1,342, 시비 1,299)

◦ 소상공인 지원사업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사 업 비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10개 사업		2,848	207	1,342	1,299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연매출 3억미만 (매출액의 0.8%, 최대50만원)	515	-	154	361
금융특례 지원사업	관내 사업장, 3개월이상 영업 (3천만원/1인, 창업 및 운영자금)	294	-	-	294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연매출 3억미만 (월1만원지원, 최대 1년간)	39	-	12	27
노란우산공제 추가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월4만원지원, 최대 6개월)	43	22	6	15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한마음대회, 운영비지원	22	-	-	2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남원수퍼마켓협동조합 (증축 990㎡, 저온시설, 랙시설 등)	1,750	-	1,170	580	자부담 2억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방역패스 업종	185	185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21.7.7이후 손실, 분기지급, 하한액 100만원 )	중기부 직접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기부 직접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기부 직접지급

□ 추진실적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6. 27.기준)      : 1,325건, 415,087천원

◦ 소상공인 금융특례 보증 사업                 :  88건, 2,253백만원

◦ 소상공인 금융대출 이차보전금 지원(1분기)     : 247건, 24,591천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 556건, 39,480천원

◦ 코로나19 행정명령 업종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75건, 17,820천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1차,2차)   : 6,214개소, 24,637백만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분기별)      : 812개소, 1,211백만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 1,049건, 103,796천원

◦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 6,511건, 38,687백만원

□ 주요쟁점 및 대책

◦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필요

□ 이차보전 지원기간 확대 및 이차보전 이율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과2022년 제2회 추경 출연금(1.5억) 추가 확보

□ 금후계획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추진 : 2022. 10월까지

◦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확대 조례개정 추진 : 2022. 9월

(이차보전 기간 3년⇒5년, 이차보전 이율 2%⇒3%, 대출한도 3천만원⇒ 5천만원, 청년 창업대출 5천만원 신설)

◦ 제2회 추경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1.5억) 추가 편성 소상공인 10억, 청년대출 5억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분기별 지원) 신청 안내 지원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지원 : 2022. 8월까지

(600만원~1,000만원까지 차등지원)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공사 추진	: 2022. 6. ~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 개    요

◦ 사 업 량 : 상가 20 ~ 30개소

◦ 사 업 비 : 400,000천원(보조금 200,000  자부담 200,000)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50%범위내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11월

◦ 사업내용 : 옥외간판 교체, 사업장 리모델링, 사업장 주요 물품장비

□ 추진실적

◦ 2022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월

◦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마련 및 사업공고      : 2022. 2월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 영위자

※ 심사기준 : 국세․지방세 납부금액, 연매출, 해당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기간, 가점(착한가격, 모범업소,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

◦ 사업신청 접수 : 2022. 2. 10. ~ 3. 15.  ※ 접수현황 62명

◦ 남원시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2. 4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9명 (우선순위 포기자 2명발생, 후순위 3명 추가선정)

◦ 추진현황 : 사업대상 29개소 중(완료 4개소, 추진중 25개소)

□ 주요쟁점 및 대책

◦ 사업시행 첫해로 사업예산 대비 신청자 초과로 금년도 사업예산 부족

□ 예산 부족분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31개소 217백만원)

□ 금후계획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추가사업비 확보        : 2022. 9월

◦ 2022년 사업추진 및 완료                      : 2022. 12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 개    요

◦ 발행규모 : 총 960억원(지류 560억원, 카드·모바일 400억원)

◦ 구매한도 : 1인 월 100만원(단, 지류는 30만원 이내)

◦ 할 인 율 : 10%(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 기본할인 5%, 한도 50만원

◦ 가 맹 점 : 지류 3,763개소 / 모바일 2,614개소  ※2022. 6. 30. 기준

◦ 판매대행 : 68개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우체국,지역농협,새마을금고,신협)

□ 추진실적

◦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발행(예정)액			판매액			비고
	합계	지류	모바일	합계	지류	모바일
총계	3,154	2,530	624	2,659	2,141	518
2019	120	120	-	111	111	-
2020	1,324	1,300	24	1,139	1,115	24
2021	750	550	200	860	617	243	20년 발행분 이월판매
2022	960	560	400	549	298	251	재난지원금(77억)제외

◦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합동단속(행안부, 도, 시)  : 2022. 3. 16. ~ 4. 8.

◦ 남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

- 개인 구매한도 조정(카드․모바일 50만원⇒100만원, 지류50만원⇒30만원) : 2022. 5. 1.

-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77억원, 지류) : 2022. 4. 11. ~ 5. 6.

- 광한루 입장료 일부 상품권 환급 및 청년영농정착지원금(모바일) 지급으로 이용자 확대 및 소비 촉진 증대

□ 주요쟁점 및 대책

◦ 남원사랑상품권 연간 10%할인 유통을 위해서는 1,100억원 발행 필요

□ 제2회 추경에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발행비용 및 할인보상금

15억(시비) 예산 추가 확보

□ 금후계획

◦ 농민수당, 허브밸리 입장료 일부 상품권 환급 등 정책수당 확대 지급

◦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와 연계를 통한 내수경제 회복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한국조폐공사 감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남원형 배달앱『월매요』운영 관리

□ 개    요

◦ 배달앱명 :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 추진방식 : 지역형 민·관협력 방식

◦ 사 업 비 : 173,410천원(프로그램 용역 및 홍보 13,000천원, 보상금 160,410천원)

◦ 운영체계

- (시)총괄운영, (앱회사)가맹점 모집 및 앱 시스템운영, (외식업협회)홍보지원

◦ 주요혜택

- (가맹점) 수수료  월 1만원 지원, (소비자) 주문건당 모바일상품권 1천원 지급

(퀵배달업) 산재보험료 및 안전장비 지원

□ 추진실적

◦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출시	: 2021. 10. 12.

◦ 월매요 가맹점 모집 및 확보	: 121개소

◦ 설 명절 더블이벤트 추진(1일 평균 551건)	: 2022. 1. 29. ~ 2. 2.

◦ 춘향제 기간 중 더블이벤트 추진(1일 평균 835건)	: 2022. 5.  4. ~ 5. 9.

◦ 퀵배달업 산재보험 및 안전장비 지원

◦ 모바일상품권 가입자 증가	: 15,100명 ⇒ 23,846명(↑8,746)

□ 주요쟁점 및 대책

◦ 대형 배달앱(배민, 요기요 등)보다 프로그램 기능(선결제) 미흡

□ 선결제, 상품권 앱연계 결제 기능 등 추가 프로그램 개발로 기능 향상

□ 금후계획

◦『월매요』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 구축

◦『월매요』앱 이용수수료 경감으로 가맹점 가입 유도 추진

◦ 분기별 적기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소비자 이용 활성화 유도

◦ 퀵배달업 안전장비 지원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추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센터 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설치 : 2019. 3월)

◦ 총사업비 : 46.8백만원(시비 46.8)

◦ 설치장소 :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 근무인원 : 18명

- 일자리센터 2, 복지지원 1, 여성새일센터 1, 고용센터 13, 지에스씨넷 1(주1일)

◦ 주요내용 : 일자리 플랫폼 운영,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 추진실적

◦ 일자리플랫폼 운영 : 5,211건

- 구직 2,407명(1,054명 취업), 구인 1,577명, 알선 173명, 알선취업 69명,       본인취업 844, 정부일자리 64, 공공근로 76, 컨설팅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7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 월 1회

◦ 구인정보 제공 : 시정소식지 분기별 정보제공, 일자리 상담밴드 잡(job)담(談) 운영

□ 주요쟁점 및 대책

◦ 기업의 인력난은 심해지는 반면 청년은 급여, 복지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일자리 매칭이 어려움

□ 취업지원사업 등에 의한 기업 채용부담 완화와 맞춤 일자리 매칭으로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의 급여, 복지향상에 자체노력도 필요

□ 금후계획

◦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 지속 운영 : 연중

◦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월 1~2회

◦ 남원고용복지+센터 실무자 협의회 개최 : 월 1회

◦ 찾아가는 취업지원사업 홍보 기동대 운영 : 주 1회

지역경제회복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

□ 개    요

◦ 총사업비 : 4,986백만원(국 751, 균 30, 도 588, 시 3,617)

◦ 사업내용 : 좋은 일자리 사업 추진, 청년일자리 지원, 창업지원 등

-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생활방역, 신중년취업지원 등

- 청년일자리 지원 : 청년인턴, 대학생, 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지원, 청년혁신가지원 등

□ 추진실적

◦ 좋은 일자리 창출

-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 14명, 178백만원

- 지역공동체일자리, 생활방역일자리             : 20명, 238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 180명, 1,827백만원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취업지원, 내일채움공제                   : 7명, 48백만원

- 청년인턴, 방학중 대학생일자리(겨울)           : 111명, 560백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 10개 기업       : 14명, 142백만원

□ 주요쟁점 및 대책

◦ 연령별‧분야별 다양한 일자리 수요 및 욕구 대응 필요

□ 연령별 일자리사업 실시 및 경력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 금후계획

◦ 공공근로(12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10명)  : 2022. 7. ~ 12.

◦ 대학생 일자리(여름 120명), 청년인턴(15명)                : 2022. 7. ~ 12.

◦ 청년․신중년 취업지원(12명), 내일채움공제(3명)     : 2022. 7. ~ 1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총사업비 : 1,502백만원(국 751, 도 225, 시 526)

◦ 사업대상 : 만50세 이상 70세 미만 사업별 경력 또는 자격 소지자

◦ 사 업 량 : 66명(4개 분야 20개 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사 업 명	사업비	인원	비고
2019년	지역서비스 사각지대해소	136	14	27명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고용	128	13
2020년	지역서비스 사각지대해소	480	29	46명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고용	116	7
	농업기술센터 서비스 매니저 지원	220	10
2021년	지역서비스 사각지대해소	618	33	49명
	농업기술 서비스 매니저	196	8
	작은 도서관 북코디	196	8
2022년	지역서비스 사각지대해소	741	36	66명
	농업서비스 매니저	290	11
	작은도서관 북코디	237	9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234	10

※ 지역서비스 사각지대해소 : 전통시장 안전매니저, 일자리매니저, 마을공방 운영 매니저 등

□ 추진실적

◦ 참여자 공고 및 접수(66명)                  : 2022. 1. 10. ~  1. 18.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 2022. 3.  1. ~ 12. 31.

□ 주요쟁점 및 대책

◦ 사업부서에서 발굴되는 일자리는 단순 사업보조일자리가 대다수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신중년이 부족함

□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과 은퇴 후 귀촌하는 도시 신중년의 유입으로 전문 인력부족 해소

□ 금후계획

◦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공모)            : 2022. 8. ~ 12.
남원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 개    요

◦ 현    황

(단위 : 업체, 명)

구 분		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 업		135	10	8	10	18	89
일자리	자체고용	141	81	45	15	-	-
	재정지원	31	21	8	2	-	-

◦ 예 산 액 : 1,151백만원(국 767, 도 110, 시 274) *마을기업 제외

□ 추진실적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인프라지원) 지원

- 사업개발비 7개 업체(123백만원), 인프라 1개 업체(12.6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인건비 등)                : 869백만원

◦ 2022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          : 100백만원

- 온(溫)남원 사회적경제 페스타&한가위 공(公)감 마켓

◦ 2022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                                 : 35백만원

- 남원-서울 지역 상생을 위한 신중년 사회적경제 팬슈머 사업

◦ 사회적 기업 인증 준비 : 2개 업체(내일관광협동조합, 메밀꽃 피는 항아리)

◦ 협동조합 설립, 변경 및 해산 신고(설립 7, 변경 9, 해산 2)          : 18개 업체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심층 토론회 개최      : 4. 12.

◦ 2022년 사회적기업 전환 아카데미(3회)              : 6.3. / 6.8. / 6.10.

◦ 2022년 지역특화사업 공감투어(3박 4일)              : 6.21. ~ 6.24.

□ 주요쟁점 및 대책

◦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증가,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별 업무 총괄적 업무 조정 필요성 제기 등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증가

□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조직 개편 및 인력충원 필요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서울홍보행사(서울도심권50플러스센터 연계)  : 9월중

◦ 2022년 협업체계 구축사업 온라인 페스타            : 10.12. ~ 10.21.

◦ 전북도 및 시 중간지원조직 활용 수시상담 및 컨설팅 : 연중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

□ 개    요

◦ 현    황 : 10개소(인증 8, 예비 2)

◦ 예 산 액 : 185백만원(국 25, 도 67, 시 93)

구분	마을기업명	대 표	지정연도	소재지	주요사업
인증	누운골영농조합법인	이완성	2010. 3	산내면	숲체험, 임산물가공판매
	달오름마을(영)	황태상	2012. 3	인월면	농촌, 휴양체험마을
	흥부마을 (영)	이영석	2015. 5	아영면	농촌체험 및 농산물가공
	지리산 황치마을(영)	조용태	2016. 6	산내면	절임배추, 김치체험 판매
	지리산구절초(영)	강병규	2017. 5	산내면	허브상품, 허브체험
	(유)웅치마을영농회	최미아	2020. 6	주천면	웰빙견과류 생산
	(영) 동편제마을	오인숙	2020. 6	운봉읍	농촌체험 관광 등
	슬로우빌혼불 (농)	박종선	2020. 6	사매면	흑초･과실초 등 생산
예비	지리산운봉상추(영)	성상호	2021. 1	운봉읍	농산물(상추) 가공 판매
	(영) 하주발효마을	한충문	2022. 3	주천면	발효식품 제조 판매

□ 추진실적

◦ 마을기업 설명절 선물세트 공동판매 행사   : 23종, 14백만원(판매액)

◦ 2022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 2개 업체, 50백만원

※ 예비마을(하주발효마을), 재지정마을(웅치마을)

◦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지원(황치□웅치마을) : 2개 업체, 73백만원

◦ 마을기업협의회 간담회                    : 3회

◦ 마을기업협의회 간담회 및 꾸러미사업 공동 추진     : 6. 10.

◦ 2022년 지역특화사업 공감 투어                     : 6.21. ~ 6.24.

□ 금후계획

◦ 마을기업 추석명절 선물꾸러미 공동판매 행사        : 8월중

◦ 마을기업 진입 희망자 간담 및 설명회(통･이장, 권역별)   : 연중

◦ 마을기업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연중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 현    황

◦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역

총 세대수	공급지역 (밀집 동지역)	미공급 지역		비고
		읍ㆍ면	원거리 동지역
39,773	20,226	17,367	2,180

◦ 도시가스 공급실적

공 급 계 획			공 급 완 료			잔 여 세 대
소계	아파트	단독주택등	소계	아파트	단독주택등	소계	아파트	단독주택등
20,226	13,493	6,733	19,016 (94%)	13,493 (100%)	5,523 (82%)	1,210	0	1,210

※ 업무․산업용 : 670건

□ 공사계획

◦ 공급구간 : 9개(수요관로 2개, 보조금 관로 7개), 3,853m

◦ 총사업비 : 1,075,391천원

- 수 요 관 로 : 126,089천원[주민 25,348(20.1%) 회사 100,741(79.9%)]

- 보조금 관로 : 949,302천원[주민 400,482(42.2%) 보조금 205,330(21.6%) 회사 343,490(36.2%)]

◦ 선정기준 : 하수관거사업 병행, 인구밀집지역, 신축건물 등

◦ 공급대상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대상지역	연장 (m)	가구수 (명)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가구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고
합계		9개소	3,853	302	568,528
수요 관로	소계	2개소	320	7	10,368
	1	월락동 남원실내수영장(중압)	250	5	3,640	728
	2	동충동 국민연금공단남원지사(저압)	70	2	6,728	3,364
보조금 관로	소계	7개소	3,533	295	558,160
	1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저압	1,854	176	258,368	1,468
	2	도통동 용성중학교 북측 저압	974	67	172,994	2,582
	3	죽항동 터미널지구이음센터 주변 저압	135	9	17,676	1,964
	4	왕정동 서문2길 1,5통 주변 저압	267	24	50,592	2,108
	5	금동 280-8번지 주변 저압	110	9	23,544	2,616
	6	동충동 중앙초 남측 저압	53	3	11,004	3,668
	7	금동 308-5번지 주변 저압	140	7	23,982	3,426

□ 추진실적

◦ 2022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도)	: 2022. 1.  24.

◦ 2022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 2022. 3.  22.

◦ 2022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접수	: 2022. 3. ~ 4.

◦ 도시가스 신청지역 현지조사 및 검토	: 2022. 4. ~ 5.

◦ 보조금지원 대상지역 선정(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 2022. 5.  23.

□ 주요쟁점 및 대책

◦ 향교, 구암마을(약 150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광치천 하월 공사추진

□  2023년 당초예산에 광치천 하월 공사비 2억원 편성(시비) 공사추진

◦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대체 에너지 마련

□ 읍ㆍ면지역 및 원거리 동지역 ⇒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 금후계획

◦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 2022. 7. ~ 11.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준공검사)	: 2022. 12.

※ 2023년 이후 공사계획

구분	대상지역	연장 (m)	가구수 (명)	총 공사비 (천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023	신정동 오투그란데2차 북측 저압관로	80	-	28,080	-
	금동 휴먼시아 동남측 저압관로	885	55	268,300	6,160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저압관로	740	60	227,740	5,280
	향교동 구암지구 중압관로	860	-	173,720	-
	향교동 구암지구 저압관로	1,895	1,080	265,680	95,040
	월락동 유탑유블레스 저압관로	100	359	180,936	31,592
	향교동 향교주변 1차 저압관로	2,090	140	871,440	542,360
2024 이후	왕정동 신축공동주택 저압관로	170	200	88,320	17,600
	신정동 칠승마을 주변 저압관로	1,550	117	453,230	10,296
	노암동 노암3동경로당 주변 저압관로	1,685	119	493,135	10,472
	노암동 명지3차 남측 저압관로	1,285	79	382,010	6,952
	조산동 메카센트럴 서측 주변 저압관로	1,450	89	433,100	7,832
	월락동 풍산누리안 북측 저압관로	465	25	128,865	2,200
	고죽동 황죽마을 주변 저압관로	2,375	107	699,280	9,944
	죽항동 동춘원~동북교회 주변 저압관로	1,210	123	348,299	11,616
	향교동 향교주변 2차 저압관로	1,520	83	450,000	386,780
	왕정동 게이트볼장 주변 저압관로	650	42	179,225	3,696
	어현동 양림단지 주변 저압관로	2,305	42	759,968	22,374
	도통동 동디사거리~사매산단 중압관로	10,500	-	8,363,000	132,000
	광치농공단지	2,500	39
	사매일반산업단지	3,500	40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사업비 : 171백만원(국 73, 도 18, 시 80)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4개)		895	171.3	73.1	18	80.2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형광등 → LED조명 교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복지시설	25	95	53.1	-	41.9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취약계층	200	40	20	6	14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가스 타이머콕 설치)	취약계층 고령자	500	25	-	7.5	17.5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보일러 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	취약계층	170	11.3	-	4.5	6.8	전라북도 에너지기술협회

□ 추진실적

◦ 사업대상자 확정	: 2022. 1. ~ 3.

◦ 사업수행자 선정	: 2022. 3. ~ 5.

- 위수탁 협약(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 위탁사업비 교부	: 2022. 5.

□ 금후계획

◦ 추진상황 점검	: 수시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사업추진	: 2022.  7. ~ 10.

◦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추진	: 2022.  7. ~ 11.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1. ~ 12.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1. 11. 16. (제247회)		발언의원 : 손중열 의원
발언내용	남원의 공동체 문화회복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
◦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 융합할 수 있는 조직 방안 ◦ 사회적 경제 확대 제언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심층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22. 4. 12. / 화장품지원센터 1층 컨퍼런스룸 - 참 석 자 : 45명 □행정 : 시민소통실, 일자리경제과, 농촌활력과, 주민복지과, 도시과 □중간지원조직 : 공동체지원센터, 농촌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별 추진방향 설명,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활동사항 및 제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논의 - 추진방안 : 사회적경제담당 인력 확충, 지역공동체담당,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 일원화, 중간지원조직 활동 통합공간 마련 등 검토 ◦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방안 검토 중 - 통합 중간지원조직 성격 및 역할, 고유사업 범위 도출, 운영방식 사업영역 및 확대방안 등 ◦ 사회적기업 전환 아카데미 개최 - 대상 :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개인․단체(24명 수료) - 기간 : 2022. 6. 3. ~ 6. 10.(기간 중 3회차 운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증 희망 기업 컨설팅 및 추진 - 사회적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인증 추진 중 - 주천 하주마을 예비마을기업 선정, 마을기업 4개소 인증 준비 중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1. 21. (제248회)		발언의원 : 염봉섭 의원
발언내용	코로나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촉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회복을 위하여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시 자체예산이 투입된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추진상황
◦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워 지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가 침체되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였음. <도시비 매칭사업> - 2020년도에 관내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 3,053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1,81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도비 50%, 시비 50%) - 2020년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38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 1,058백만원을 지원하였음.(도비 50%, 시비 50%) - 2019년부터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2020년 499백만원, 2021년 515백만원) <전액 국비사업>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으로 20,01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 방역지원금(1,2차) 18,642백만원, 방역물품비 104백만원, 손실보상금 1,211백만원, 손실보전금 38,687백만원을 지원하였음 <전액 시비사업> -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사업으로 매년 출연금 1억원(2021년 2억)의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 - 2021년 남원형 배달앱을 구축, 가맹점들은 월 4만원(시에서 1만원 지원)에 배달앱을 이용하고, 퀵배달업 종사자들은 산재보험과 안전보호장비를 지원, 이용 시민들은 주문건당 1천원의 포인트를 지원 받게됨. - 2022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선정된 업체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3. 21. (제249회)		발언의원 : 전평기 의원
발언내용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그린도시 남원을 위한 에너지전환 촉구(태양광 발전)
◦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모델 필요 ◦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남원시 산하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실시 ◦ 선하지를 활용한 태양광사업에 투자
추진상황
◦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모델 필요 - 현재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공모 신청 중에 있음 ◦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후 검토 가능한 사항임 - 다만 소규모로 인허가를 할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므로 댐 및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남원시 산하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실시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물 냉난방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으로 건축법에 의거 진행되므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대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공공기관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해당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늘려가겠음 ◦ 선하지를 활용한 태양광사업에 투자 - 선하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송주법에 의한 지원금을 이용하여 해당사업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사업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4. 5. (제249회)		발언의원 : 양해석 의원
발언내용	남원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제언
◦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며 농촌지역 등에도 에너지공급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남원시 전 지역에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전달되기를 바람
추진상황
◦ 읍·면 지역의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 현재 국·도비사업 외에도 시비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도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수요조사 후 각 마을별로 소요 예산과 탱크 부지 확보여부 등을 조사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계획을 세워 시비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하여 에너지 보급 지원 및 대책 마련 -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며 이에 맞춰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음 ◦ 도시가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전북도시가스의 적극 투자와 협력 필요 - 공공재로서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남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전북도시가스와 꾸준히 소통 협력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